• 31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 등록일 2018.09.12 | 조회수 122
  • #기타

 

 

 

놀부가 못 다한 금융이야기 031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우리나라는 금융을 통한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서민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미 웹툰과 칼럼을 통해 소개한 바 있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 온라인 신분증 분실 등록 등 크고 작은 제도들이 도입되어 왔다. 올해 하반기에도 혁신 성장 지원, 서민지원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시장질서 확립 등을 목표로 27개의 금융제도가 새로 시작되거나 변경되는데, 그 중 특히 실생활과 밀접하고 도움이 될 만한 제도 3가지를 꼽아 소개하려고 한다.

 

실손의료보험 전환제도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일반 개인실손, 단체실손, 노후실손의 3가지로 구분된다. 단체실손은 직장 등에서 개별 가입자에 대한 심사 없이 단체로 가입하는 상품인데, 퇴직하면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퇴직 후에는 일반 개인실손에 가입하려 해도 나이가 많고 치료이력이나 병력 등으로 인해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단체실손과 일반 개인실손을 중복해서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다.

문제는 실손의료보험이 여러 개를 가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지는 않다는 점이다. 중복 가입 시 보장한도가 늘어날 수 있고 보장내용이 보험마다 다르다면 서로 보완할 수는 있으나 실손보험은 여러 개라도 중복보장 없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 내에서만 보장된다. 의료비가 비교적 소액인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렵고 보험료 부담만 늘어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전환제도’가 올해 안에 도입된다. 전환제도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① 단체실손 가입자가 퇴직 후 일반 개인실손으로 전환, ② 일반 개인실손 가입자 취직 시 일반 개인실손 중지 후 필요할 때 재개 가능, ③ 일반 개인실손에 가입한 50세 이상은 희망 시 일반 개인실손을 노후실손으로 전환 가능하다.

 

① 단체실손보험 가입자는 퇴직 후에 단체실손을 일반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조건은 ‘직전 5년간 단체실손보험 가입자로 5년간 보험금 200만원 이하 수령, 10대 중대질병 발생이력이 없는 경우’심사 없이 단체실손과 동일하거나 가장 유사한 일반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직전 5년간 보험금 수령액이 200만원을 초과하거나 중대질병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전환심사를 받고 통과하면 전환이 가능하다. 전환방법은 단체실손 종료 후 1개월 내, 퇴직 직전 단체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전환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고용주들에게 근로자 퇴직 시 전환제도를 안내하도록 하였다.

② 일반 개인실손 가입자가 취직했을 때 재직기간 중 보험료 이중부담을 막을 수 있도록 일반실손은 중지하고 ①과 마찬가지로 단체실손 종료 후 1개월 내 보험회사에 재개를 신청하면 심사 없이 기존 일반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다. 취직 후 단체실손에 가입 후 언제든지 중지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일반 개인실손을 가입하고 1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만 중지신청권한이 생긴다. 보장공백을 막기 위해 단체실손과 보장이 중복되는 부분만 중지되므로 일반 개인실손에서 단체실손과 보장이 중복되지 않는 보장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직으로 인해 여러 차례 단체실손 가입과 종료가 반복되는 경우에도 횟수 제한 없이 일반 개인실손을 중지ㆍ재개 가능하다.

 

③ 일반 개인실손에 가입한 5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보험료가 부담되어 노후실손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심사 없이 일반 개인실손을 노후실손으로 전환 가능하다. 노후실손은 상대적으로 자기부담이 높으나 보험료가 20~30% 저렴한 상품으로, 기존에는 보험료가 걱정되어 일반 개인실손 가입자가 노후실손으로 바꾸려면 신규로 가입심사를 거쳐야 했다. 제도가 도입되면 심사 없이 전환이 가능하지만, 기존 실손계약보다 보장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확대되는 보장범위에 대해 신규가입과 동일하게 심사가 진행된다.

 

 

<그림 1> 일반실손 - 노후실손 보험사 평균 보험료 비교

 

 

연령별 보험료 (단위: 원)

 

구 분

 

50세

60세

70세

 

 

 

 

 

 

 

21,040

32,340

46,950

 

 

30,010

36,860

51,960

 

 

 

 

 

노후

 

 

14,990

25,170

30,330

 

 

21,170

24,470

27,110

 

 

출처 : 금융위원회(2018), 『실손의료보험 전환제도』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 일반 개인실손과 단체실손 중복가입자가 약 118만 명이라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사고 후 예상보험료 안내

 

자동차 보험은 일반적으로 과거 3년간의 사고건수ㆍ금액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할인ㆍ할증되지만 보험사별로 적용률이 달라 소비자가 직접 계산하거나 예측할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증가할지 비교해 볼 수 없으므로 사고가 나면 사고의 경중과 상관없이 보험처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 홈페이지 등에서 자동차 사고 후 보험료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를 할 경우와 하지 않았을 때의 향후 3년간 보험료 수준을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에 확인한 바로는 8월 말 기준으로 삼성화재와 AXA손해보험에서 시행 중이며 올해 안에 모든 자동차 보험사에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해외 원화결제 사전차단서비스

 

해외 원화결제서비스를 이용하면 해외에서 카드 사용 시 원화로 결제되는 서비스로 결제액의 3~8%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작년 한 해 신용카드 국외 이용건수 중 약 11.1%인 1,558건이 해외 원화결제서비스를 통해 이뤄졌으며 금액으로 따지면 약 2조 7577억 원(18.3%)이라고 한다. 수수료율을 3%로 계산해도 작년 약 827억 원이 해외 원화결제 서비스로 부과된 것이다.

7월부터 해외 원화결제 사전차단서비스가 도입되었는데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해외여행 전에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원화결제(DCC) 차단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 원화결제 시 카드승인이 거절된다. 해외가맹점 시스템 상 부득이하게 해외에서 원화결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차단서비스를 해제하고 원화로 결제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자.

 

 

‘놀부가 못다한 금융이야기’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금융이야기를 조금 깊이 있게 알려주는 칼럼이다.

웹툰 ‘놀부와 흥부의 금융이야기’는 칼럼에서 다룬 내용의 핵심만을 만화로 재미있게 소개한다.

칼럼과 웹툰은 모두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홈페이지(www.invedu.or.kr)에서 볼 수 있다.

 

권순채 주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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