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례

  • 보험 가입만으로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사기 
  • 분류 전체 | 등록일 2020.10.05 | 조회수 39

□ 보험 판매수수료를 이용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1,5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가 피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함

 

  ㅇ 한 보험대리점은 종신보험 등에 가입해 일정기간 보험금을 납입한 뒤 해지하면 납입금과 해지환급금 차액으로 인한 손실보다 보험설계사가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더 커 보험설계사가 가입자에게 이를 돌려주면 연 10%가 넘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함

 

    - 해당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와 계획을 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거나 '대형 보험회사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

      하다'며 투자를 권유함 

 

  ㅇ 보험대리점은 고객의 투자금으로 보험에 가입해 보험사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고 8~24개월 정도 보험료를 납입한 뒤 해약하였으며 판매

      수수료에서 납입한 보험료를 빼고 남은 금액 중 일부는 고객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챙겼음

 

    - 그러나 이러한 수법으로 고객에게 수익금을 주기 어렵게 되면서 다른 고객의 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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