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기관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과거 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1.2 설립되었습니다.

분쟁조정을 원하는 투자자는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법률상담 >

금융과 관련하여 발생한 구체적인 분쟁에 대하여 인터넷 무료 금융분쟁 법률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인 분쟁의 최종 결정은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상담 받은 내용이 무조건 다 법원에서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에 대한 답변은 질의자의 질의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그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법 이론 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분쟁조정실 변호사 등 담당직원 개인의 법률적 의견제시에 불과하며, 금융감독원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닙니다.

금융민원상담 >

  • - 전화상담 : 국번 없이 1332 (휴대폰02-1332)
  • - 내방상담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여의도역 2번 출구)
  • - 상담시간 : 평일 오전 9:00 ~ 오후 5:30(토요일 오후 1:00까지)

분쟁조정신청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하여 우편, FAX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민원 상담 후 상담요원의 안내를 받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 내방상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여의도역 2번 출구)
  • - 상담시간 : 평일(09:00~18:00), 점심시간 : 12:00~13:00

처리기간은 분쟁조정 민원은 30일, 기타 금융민원은 14일 이내이며 서류보완, 사실관계조사 등에 필요한 시간 등으로 실제 소요 기간은 다소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금융민원의 신청이 있으면 금융감독원이 투자자와 판매회사 또는 운용회사와 합의를 권유하게 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투자자와 판매회사 또는 운용회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 문제는 확정적으로 해결되며 다시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지원 현황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로 1106 (제일은행빌딩 12층) l (우편번호 614-032)
대표전화 : (051) 606-1700~1 l FAX : (051) 606-1755

대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로 246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지사 7층) | (우편번호 706-050)
대표전화 : (053) 760-4000 / FAX : (053) 760-4015~16

광주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316 (광주은행 본점 10층) | (우편번호 501-719)
대표전화 : (062) 606-1616 / FAX : (062) 606-1630~1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578 (캐피탈타워 15층) | (우편번호 302-120)
대표전화 : (042) 479-5151~4 / FAX : (042) 479-5130-1

춘천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105 (신한은행 강원본부 5층) | (우편번호 200-706)
대표전화 : (033) 250-2800 / FAX (033)257-7722

전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로 22 (전북은행 15층) | (우편번호 561-711)
대표전화 : (063) 250-5000 / FAX (063) 277-7324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1로 49 (삼성화재 10층) | (우편번호 690-171)
대표전화 : (064) 797-5000 / FAX (064) 749-4700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으로 1987년 7월 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분쟁조정을 원하는 투자자는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권익 관련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물품,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 및 조사·분석,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협력,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 연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발전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1999년부터는 금융서비스 분야의 소비자피해구제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하여 상담할 수 있습니다.

  •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72
  • - 방문상담 : 한국소비자원 본원, 서울지원
  •   (본원)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 - 인터넷 상담 : 1372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상담 (http://www.ccn.go.kr)

분쟁조정신청

투자자가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은 사실조사 과정을 거쳐 소비자와 사업자 양 당사자에게 합의권고를 통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며 처리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합의권고에 대하여 사업자 또는 소비자가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요청을 하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을 위해 추가 사실조사 등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드립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게 되며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되어 추후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없다는 점은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와 동일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금융투자협회 (http://www.kofia.or.kr)

    2009년 2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과 함께 기존의 한국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한국선물협회가 통합하여 출범한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법 제28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근거하여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회원사간의 분쟁 및 회원사와 일반투자자간의 분쟁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원하는 투자자는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방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 전화 상담 : 02-2003~9421~4
  • - 방문 상담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3 금융투자협회 1층 소비자보호부 (대표전화 02-2003-9426)
  • - 인터넷 상담 : http://www.kofia.or.kr

분쟁조정신청

피해를 입은 투자자는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신청이 있으면 협회는 당사자 방문조사, 사실관계 기록조회 또는 관련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대면문답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게 되는데 분쟁당사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방문조사 등을 최대한 활용하게 됩니다. 협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조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정조정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며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조정 또는 각하 결정 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15일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 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협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쟁을 판단하여 조정결정을 하며 투자자와 증권회사 모두 조정을 수락해 조정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기명날인한 수락서를 협회에 제출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목적으로 1987년 9월 1일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과 같이 자체적인 분쟁조정기구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투자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담

방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 132 전화상담 : 국번 없이 132
    132를 누르면 상담원과 통화가 가능하지만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만 상담이 가능하므로 긴급한 경우에만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방문상담 : 본부 또는 전국 지원에서 평일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5시
  • - 사이버상담 : http://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1일 2300건을 한도로 하고 질의 내용을 1,200자로 요약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사이버상담에 대한 답변은 접수일로부터 5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법률구조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법률 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유료 또는 무료로 법률구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YMCA시민중계실 (http://consumer.ymca.or.kr/)

    펀드 투자와 관련하여 피해를 본 경우 YMCA 등 시민단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투자자와 판매회사 또는 운용회사 양쪽의 의견을 검토한 후 중재의견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권유하게 됩니다. 다만, 시민단체의 중재를 받아들이더라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와는 달리 추가로 재판을 통하여 피해보상을 다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시민단체는 여러 곳이 있으나 여기서는 서울YMCA시민중계실만 소개합니다. 여타의 시민단체도 차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YMCA시민중계실을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법률분쟁에 대한 상담 및 소송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률사무소는 여타의 분쟁조정기관이나 피해구제지원기관과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다수의 법률사무소가 존재하고 있어 선택에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가이드 l 법률사무소의 신중한 선택을 위해 '변호사 선임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01. 변호사는?

02. 언제 변호사가 필요한가?

03. 법무사나 세무사, 변리사를 찾으면 안 되는가?

04. 법률구조공단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변호사를 찾을 것인가?

05. 어떤 변호사가 내게 적합한가?

06. 로펌이 좋은가? 개인 변호사가 좋은가?

07. 변호사 보수(수임료)는 언제 정하는가?

08. 왜 변호사마다 보수가 다른가?

09. 착수금은 없이 성공률 방식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은가?

10. 시간급 방식의 보수 약정-과연 믿을 수 있나?

11. 변호사와 상담할 때 꼭 유의해야 할 사항은?

12. 부록 [민사사건 선임약정서 샘플 l 형사사건 선임약정서 샘플 l 알아두면 유용한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