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투자와 관련하여 불법 또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 투자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투자자는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소송이 있지만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화해ㆍ조정ㆍ중재 등 소송을 대체하는 분쟁해결 방법(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하며 상호양보를 통한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소송보다 더 유연하게 분쟁을 처리할 수 있으며 또한,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당사자의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등의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펀드투자에 따른 피해구제도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을 통한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불법 또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구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예방은 투자자들이 펀드 투자와 관련하여 판매회사로부터 불법 또는 부당한 대우(소위‘불완전판매’)를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펀드 투자와 관련해 투자자가 주의할 사항 등을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구제는 판매회사로부터 불법 또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투자자들의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피해구제 절차와 이와 관련된 법원판례, 금융감독원 등 분쟁조정기관이 처리한 조정사례 등을 수록한 DB를 제공하며 피해구제기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이용 방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제절차

01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

펀드투자와 관련하여 불법 또는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먼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사실 그대로 설명해 주었는지, 과대광고나 원금보장약속이 있었는지 등 펀드 가입 당시 상황을 정리해 두고, 판매직원이 설명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통상 펀드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펀드를 권유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 사이트의 불완전판매 피해와 피해사례 DB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2 판매한 지점과 협의

먼저 판매한 지점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고 신속하게 마무리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매 직원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당해 직원의 상급직원이나 지점장 등 부서장과 협의하면 됩니다. 만일 판매한 지점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해 판매회사의 본점(민원실 또는 감사실 등)과 다시 협의하면 됩니다.

03 내용증명서 이용 방법

판매회사에 요구할 피해보상 내용을 미리 편지로 보내는 것도 좋은데 이 경우 내용증명을 이용하면 투자자의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그러한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우체국에서 증명하는 것으로 동일한 내용의 편지를 세 통 작성해서 우체국에 내용증명을 신청하면 판매회사에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한 부는 우체국이 보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통은 본인이 보관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지만, 편지 안에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에 대한 내용은 적혀 있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간단한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용 증 명

  • <수신자>
  • 수 신 : ○○○ 귀하
  • 주 소 : ○○시
  • <발신자>
  • 성 명 : ○○○
  • 휴대폰 번호 :
  • 주 소 : ○○시

<내 용>

2017.  .  
위발신일 ○○○ (인)

04 분쟁조정기관 이용

판매회사와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 분쟁조정기관을 이용하게 됩니다. 펀드 관련 분쟁조정기관은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그리고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있으며 본 사이트의 ‘분쟁조정기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소비자단체 등 피해구제지원기관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 의 ‘구제지원기관’ 참조)

05 내용증명서 이용 방법

분쟁조정기관의 해결방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소송은 분쟁조정기관을 이용하는 것에 비하여 기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됨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