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는 일반 투자자들이 주로 투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펀드는 일반 가게에서 파는 물건처럼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가 눈으로 보거나 만져볼 수 없으며 사전 테스트도 해볼 수 없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판매직원의 설명과 권유가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많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판매회사에 대하여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의 통합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제사항 주요 내용

  • 1. 펀드 전문 지식이 있는 자격을 갖춘 직원만 펀드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 2.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인식, 투자목적, 투자경험, 재산상황 등의 정보를 파악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됩니다.
  • 3. 권유하는 펀드에 대하여 투자에 따른 위험과 투자설명서의 내용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 4. 펀드를 권유하면서 정해진 판매비용 외에 다른 대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5. 판매 상담 중에 얻은 투자자의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의 주요 내용에 어긋나게 펀드를 판매할 경우 불완전판매가 발생합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상기 2번의 적합성의 원칙, 3번의 설명의무 조항을 강화했으나 여전히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불완전판매 예방·구제 페이지에서는 불완전판매 원인과 가입단계별 예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불완전판매 발생시 구제절차와 피해구제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사례에 대한 자료는 펀드관련 분쟁에 대한 법원 판례와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 분쟁조정기관에서 처리한 사례 등을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문의(02-761-5100)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피해구제와 관련된 내용은 분쟁조정기관 또는 구제지원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