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연구자료

ㅇ 저자 : 손정국*, 김정인**, 김영민***

 

*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상무이사, 경제학 박사(주저자), E-mail: jkson@invedu.or.kr

**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주임연구원(공동저자), E-mail: jikim@invedu.or.kr

*** 강원대학교 지역경제학과 조교수(교신저자), E-mail: ymkim1@kangwon.ac.kr

 

ㅇ 게재지

 

-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과 공공자산 연구 제1권 제2호(2017.12)

 

ㅇ 요약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 금융 규제의 강화는 전 세계적 추세이다. 신인의무는 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 간 이해상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동시에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고 효과적 해결방안을 담보한다. 최근 미국 노동부가 퇴직연금 관련 조언을 하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신인의무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노동부의 움직임은 규제 강화 추세 또는 신인 의무의 규제 편의성 측면만이 아니라 최근 공감대를 넓혀가는 행태 중시 입장도 작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미국 사례는 우리나라도 행태경제학을 소비자 관련 정책의 설계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ㅇ 핵심주제어 : 신인의무, 행동경제학, 투자자보호

 

ㅇ JEL 분류기호 : G20, G40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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