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연구자료

□ 2018년 5월 25일, 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이 2년간
   유예기간을 거치고 공식 발효되었음 

 

  ○ GDPR은 기존 개인정보보호 규정인 ‘1995년 개인정보보호 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을
     업데이트하고, 개인의 권리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EU 시민들은 이전보다 자신의 개인 정보를 쉽게 통제하고 접근할 수 있으며, EU 이외 지역에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음 

 

  ○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개인정보 보호는 기본권 중 하나로 GDPR 시행으로 시민의 권리가 강화되고,
     기업들에게는 명확하고 일관된 규정을 제공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내다보았음 

 

    - 또한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EU가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강화한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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