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연구자료

1. 개요

 

□ 미국 연방 금융이해력 및 교육위원회(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Commission, 이하 ‘FLEC’)는 법상 근거를 갖춘 미국 연방 금융교육 정책의 ‘컨트롤 타워’

 

 ㅇ (설립근거) 「금융이해력 및 교육 개선법」(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Improvement Act of 2003)

 

 ㅇ (설립목적) 금융교육 국가 전략의 개발을 통해 미국인의 금융이해력과 그 교육을 개선

 

 ㅇ (주요역할) 미국 금융교육 국가전략의 개발, 연방정보 금융이해력 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의 조율, 금융교육 웹사이트* 운영 및 관련자료 개발  배포

 

    *https://www.mymoney.gov

 

 ㅇ (지배구조) 연방조직 22곳의 장과 백악관 국무정책위원회로 구성되며 재무부장관이 위원장,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국장이 부위원장을 역임

 

□ 미국 연방 차원에서 금융교육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으나, 금융교육의 낮은 실효성과 비효율성이 개선되지 못하자, 예산관리국(OMB)은 재무부가 FLEC의 효율화 방안을 도출할 것을 지시

 

 ㅇ 재무부는 FLEC의  지배구조 개선,  주제별 금융교육* 정책 조율,  Best Practice의 파악,  기술 발전의 기회 및 위험 포착 등 4개 부문별 권고 발표 (2019.7)

 

    * 기초 금융역량, 은퇴 저축 및 투자자교육, 주택구입상담, 학자금대출, 군인

 

  - ( 지 배 구 조) 6개 기구*로 구성된 실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설립, 금융교육 주제별 워킹그룹(working group) 설립, NGO 등 금융교육 기관과의 협조기구 마련

 

    * 재무부(위원장), 금융소비자보호국(CFPB)(부위원장), 교육부(ED), 주택도시개발부(HUD), 노동부(DOL), 국방부(DOD)

 

  - ( 정 책 조 율) 금융교육을 주제별로 조율하고 평가지표를 개발할 주관기관(leading authority)을 지명하고, 교육의 전달, 연구, 예산 등의 조율까지도 권고

 

  - ( Best Practice) CFPB의 ‘효과적인 금융교육을 위한 다섯 가지 원칙’* 및 재무부의 ‘이해관계자  접근’ 원칙**의 채택 권고

 

    * 교육대상을 파악하라 실천할 수 있는, 관련성 높은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라. 핵심 금융기술을 개선하라 동기를 부여하라 좋은 의사결정을 쉽게 하라

    **전문강사 기준을 개발하라 지속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하라 효과를 평가하라

 

  - ( 기 술 발 전) 기술발전으로 인한 금융 기회와 어려움에 교육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권고

 

 ㅇ 단, 본 권고안은 FLEC 관련 입법과는 무관하며, 행정부 차원에서의 개선을 의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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