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연구자료

 

□ 현재 미국 근로자의 대부분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인 401(k)에 가입되어 있으나 근로자들이
   연금 납입액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노후자금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DC(Defined Contribution)라고도 함

 

  ○ 현행법*은 이직자의 401(K)잔액이 5천 달러 미만인 경우 기업으로 하여금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개인형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로 자금을 이체 하거나 잔액을 수표로
      발행・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 1 천~5천 달러의 잔액 보유 이직자에 대해서는 IRA로 자금을 이체 또는 여타 계좌로의 이체를 지정하기
        전까지는 기존 계좌를 유지하도록 하고 1천 달러 미만인 경우 기업이 과세 패널티 없이 근로자에게
        잔액을 수표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The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 그러나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은 이직자의 401(k)가 기존 직장에 남겨진 채 잔액이 수수료
       등으로 소진되도록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개인이 중도인출을 할 경우 10% 조기 인출 패널티를 받게
       되며, 잔액을 직접 IRA로 이체할 때 많은 전환 수수료 부담하게 되어 있음

 

      -  따라서 이직 전 기업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지만 대응 방법이 확실하지 않고 수수료 부과 등으로 잔액이
         없을 것이라고 여겨 근로자들이 기존 직장의 401(k)를 포기하는 경우 빈번함

 

 □ 근로자 이직 시에 401(k) 연금액의 중도인출로 은퇴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계좌 개설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옴

 

   ○ 따라서 미 근로자 복지연구소(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 EBRI)는 자동으로 근로자 개인
      401(k)를 이전 기업에서 새 기업으로 이전시켜 주는 제도를 마련하여 모든 연령대별 은퇴 후 노후 자금
      부족에 대한 감소 결과를 보기 위해 연구를 진행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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