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연구자료

□ ’19년 호주의 상품개입권한 도입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로 도입·시행될 ‘판매제한·금지 명령권’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

 

□ 호주의 상품개입권한의 주요 내용

 

 ㅇ (목적) ❶관련 법규가 제정되지 않았거나 ❷금융회사가 법규를 준수했으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❸상품군·시장 단위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소비자 피해에 대응하기 위함

 

 ㅇ (정의) 기업법상의 금융상품 또는 신용법상의 신용상품이 현저한 소비자 피해를 ❶초래했거나(have result), ❷초래할 예정이거나(will result), ❸초래할 가능성이 클 경우(likely to result)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가 상품 또는 상품군(群)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

 

  - 금융상품 및 상품군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상품 특성, 상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보수체계, 마케팅·판매 전략 등도 수정(제한)하거나 금지 가능

 

 ㅇ 상품개입 권한 행사 절차

 

  ❶ ASIC의 상품개입 권한 행사 여부 검토: ASIC은 ❶소비자 피해의 본질 및 규모, ❷재무적 손실, ❸피해의 여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품개입 여부 결정

 

  ❷ ASIC의 이해관계자 협의·의견수렴: ASIC은 상품개입 권한 행사 전 웹사이트에 상품개입 방안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대중 의견수렴

 

  ❸ AISC의 상품개입 명령 발행 및 웹사이트 공지: ASIC은 상품개입 명령을 시행한다는 사실을 웹사이트에 공표

 

  ❹ 상품개입 명령 보고서 발행및 이해관계자 안내: 상품개입 명령에 대한 보고서를 웹사이트에 발행하고 이해관계자에게도 안내

 

  ❺ 상품개입명령의 만료, 연장,수정, 폐지 및 웹사이트 공지: 상품개입 명령의 유효기간은 18개월이며 연장/수정/중도 폐지 시 장관의 승인을 받고 웹사이트에 게재

 

*ASIC 웹사이트: www.asic.gov.au

 

□ 국내 시사점

 

 ㅇ 우리나라의 경우, ’19년 하반기 파생결합상품(DLF)·라임자산운용 사태 등 금융소비자 피해가 이슈화되며 ‘판매제한 금지·명령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이를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성이 대두

 

  - 판매제한·금지 명령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면 호주 사례를 참고해 ❶ 시행령에 합리적인 행사기준 명시, ❷ 감독당국 조사·연구기능 확충, ❸ 의사소통 강화 등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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